주식회사 더블에스텍(이하 회사)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알림 발송 서비스(알림톡 및 문자메시지 대체발송)의 이용조건과 불법스팸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내용
제3장 의무
제4장 이용제한 및 해지
제5장 요금
제6장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7장 민원 처리,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더블에스텍(이하 "회사")이 고객사에 공급하는 운영 시스템에 포함된 알림 발송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회사와 고객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운영정책의 효력 및 변경)

1. 이 운영정책은 회사와 고객사가 체결한 서비스 공급 계약(이하 "본 계약")에 별첨되어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고객사가 본 계약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동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이 운영정책을 회사 홈페이지(www.fuse.kr)에 게시합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전까지 고객사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의 통지를 하면서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음에도 고객사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운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사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운영정책과 본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불법스팸 금지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고객사: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2. 운영 시스템: 회사가 고객사에 공급하는 웹·앱 등 서비스가 포함된 시스템

3. 수신자: 운영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사의 고객으로서 알림을 받는 자

4. 알림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되는 정보성 메시지

5. 대체발송: 알림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단문(SMS) 또는 장문(LMS)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

6. 템플릿: 회사와 고객사가 협의하여 사전에 등록하고 카카오의 검수를 받은 고정 문구

7. 발신프로필: 알림톡 발송에 사용되는 고객사 명의의 카카오톡 채널

8. 발신번호: 대체발송 문자메시지의 송신 전화번호

9. 스팸메시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정보

10.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11. 악성 메시지: 악성 URL, 악성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탈취 유도 등 수신자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제4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사와 고객사가 본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확인자료 등으로 고객사의 실체와 신원을 확인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체결 후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나.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관계기관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용제한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 경우
다. 그 밖에 서비스를 법령 또는 이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용도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장 서비스 내용

제5조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는 운영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이용 접수·상태 변경·확정 안내 등)에 따라 해당 수신자에게 정형화된 안내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알림은 고객사의 발신프로필을 통한 알림톡으로 발송하며, 알림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회사 명의로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대체발송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자중계사업자 및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4. 대체발송 사용 여부는 본 계약에서 정하며, 고객사의 요청 또는 제7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대체발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발송 범위의 제한)

1.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템플릿으로만 발송되며, 고객사 및 수신자는 발송 문구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서비스는 운영 시스템의 이벤트에 따른 정보성 안내에 한하여 발송되며, 광고성 정보, 공지, 홍보 등 그 밖의 용도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사는 템플릿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내용을 검토하고 카카오의 검수를 거친 후 적용합니다.

4. 회사는 요청된 템플릿이 광고성 정보, 악성 메시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템플릿 등록·변경·삭제 이력과 발송 이력을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 및 중단)

1. 서비스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천재지변, 정전,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사에 미리 알립니다.

제8조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조정)

1. 관계 법령, 고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문자중계사업자·카카오의 정책 변경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대체발송 포함)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서비스 범위 또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회사와 고객사는 대체 수단을 성실히 협의하며, 제1항에 따른 조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 (발송 결과)

1. 알림톡의 발송 성공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시스템에서 성공으로 처리된 때, 문자메시지의 발송 성공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전송시스템으로 정상 전송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신자의 단말기 상태, 수신 거부, 번호 변경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수신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를 유지·관리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사에 알리고 복구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설비에 대하여 방화벽 등 접근통제, 운영자 접근권한 관리, 다중인증 등 보안조치를 시행합니다.

3. 회사는 발송 이력, 시스템 접속기록 등 관련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4. 회사는 발송 전 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대하여 악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발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전에 등록된 URL 외의 URL과 금칙어가 포함된 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하며, 차단 사실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대체발송에 사용하는 발신번호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합니다.

6.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제6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7. 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고객사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제11조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고, 수신자에게 알림 발송 목적의 수집·이용 사실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2. 고객사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회사를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제18조의 재수탁자를 함께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사는 발신프로필(카카오톡 채널)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발신프로필의 휴면·차단·변경 등으로 발생한 발송 실패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고객사는 서비스를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임대하거나, 운영 시스템을 변조하여 템플릿 외의 메시지를 발송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고객사는 계정 정보 및 운영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고객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신자 민원, 스팸 신고 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불법스팸 및 악성 메시지 금지)

1.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 스팸메시지, 악성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고객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고객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장 이용제한 및 해지

제13조 (발송정지 등 이용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대체발송 포함)를 즉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기관이 불법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와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나.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메시지가 불법스팸 또는 악성 메시지로 확인된 경우
다. 템플릿 외의 메시지를 발송하려는 시도 등 제6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라. 고객사의 계정 또는 운영 시스템이 도용·해킹되어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고객사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이 확인될 때까지 제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의 사유, 일시, 조치 내용 및 통지 이력을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정부기관이 불법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나. 제13조에 따른 이용제한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 고객사가 제12조를 위반하여 불법스팸 또는 악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계약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마. 관계 법령,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객사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3. 그 밖의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계기관 신고 및 자료 제공)

1.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스팸 또는 악성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등을 위하여 차단 사실과 사유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합니다.

제5장 요금

제16조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산정 기준, 청구 및 지급 방법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장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17조 (위탁 업무)

1. 고객사는 수신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며, 고객사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 회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2. 위탁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재위탁)

고객사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재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 알립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1. 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제17조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시행합니다.

3. 회사는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사에 알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합니다.

4. 고객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5. 본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보유 중인 위탁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파기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7장 민원 처리,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제20조 (민원 처리)

1. 회사는 서비스 관련 불만 및 민원을 전화(070-7860-7050) 또는 전자우편(cs@f-use.co.kr)으로 접수합니다.

2. 회사는 민원 접수 후 영업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1차 회신하고,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사에 알립니다.

제21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고객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운영정책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8조에 따른 조정, 고객사의 귀책사유, 문자중계사업자·카카오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고객사가 제12조를 위반하여 회사가 수신자, 제3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 소송, 과태료 등을 받은 경우 고객사는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고객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법원으로 하며, 정함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운영정책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운영정책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고객사와 협의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3. 이 운영정책은 2026년 10월 20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제10조 제4항 개정)

공고일자 : 2026년 10월 20일
시행일자 : 2026년 10월 20일